공사를 진행하는데 업체가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1. 내용

A가 B와 계약을 해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짐

A가 C에게 제작 의뢰를 하여 공사 진행

C는 D~Z 업체들에게 각 재료 및 파트별 공정을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

A는 C에게 계약하였던 공사금액을 전액 지불

A는 C에게 D~Z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등 세금계산서와 같은 자료들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을 전액 받았으며, D~Z의 업체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2. 질문

1) A는 C에게 계약금 100%를 지급한 상태에서 D~Z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2) C와 계약한 D~Z의 업체들이 A와 B에 대해서 압류 진행과 같은 법적 행위를 행사 가능한지?

3) 가능하다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며, A와 B는 어떠한 대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4)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지? 결과는 어떻게 판결 되었는지?

4가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1) A는 C에게 계약금 100%를 지급한 상태에서 D~Z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A는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D~Z에 대한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가 D~Z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A가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C와 계약한 D~Z의 업체들이 A와 B에 대해서 압류 진행과 같은 법적 행위를 행사 가능한지?

D~Z 업체들이 A와 B에 대해 압류 등의 법적 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D~Z 업체들이 A와 B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등의 법적 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C와 A, B 사이의 계약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가능하다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며, A와 B는 어떠한 대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D~Z 업체들이 A와 B에게 법적 행위를 행사할 경우, A와 B는 C와 D~Z 업체들 간의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가 D~Z 업체들에게 보낸 이메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A와 B는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4)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지? 결과는 어떻게 판결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C가 D~Z 업체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C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A와 B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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