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등산을 갔다가 산 깊숙히 나오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 다 밤이나 도토리 또는 이름모를 나물들? 뭐 그런것들 한아름 안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부터 산에서 밤 같은거 함부러 따면 불법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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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도토리나 밤, 나물들을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