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 연말정산환급시 기본급여 변동??
안녕하세요 네트제 회사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럼 기본급여가 세금으로 인해서 거의 환급받은만큼 빠져서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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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게 맞지만 네트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환급금을 주고 기본급여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왜 공제하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와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고, 네트제 자체가 이런 질문을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급을 귀속시키면서 기본급 등을 삭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