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땅에 미니 포크레인 올리려니 누가 콩을 심어서 가로1미터 세로6미터 침범할꺼같은데요
콩밭사진은 다 찍었는데 콩은 거의 안열렸어요 비가와서 농사 다 망친 상태더군요
주인도 모르고 여기가 산으로 올라가는길이라서 제가 그주변에 농막 2곳에서 제전번과 콩밭하는분 아시면 연락좀 부탁한다고 글은 남겼는데요
그냥 밟고 지나가고 2시간 작업후 내려온후 다시 콩을 세우면 안될까요
정말 콩은 몇개 안열렸어요 전체밭은 가로 4미터 세로 6미터 정도 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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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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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밟고 지나가신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콩이 몇개 안 열렸다고 해도 손괴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드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