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납부일도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
처음에는 A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당시 가벼운 지인이었고, 아직 친구의 여자친구로 생각했으나 헤어졌다고 함.)
당시 저는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었지만 A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설명을 회피하면서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후 A는 약속한 상환일을 지키지 않았고, 추후에 돈(산재금)이 들어 올 것이라 하여 약속일을 기다려왔어도 조용히 침묵하다가 추궁을 하니 이미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며 다시 수십 차례 상환일을 미뤘습니다.
한번은 A가 가출을 했다며 지낼 곳이 없다 하며 저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고 A의 전 애인으로 인한 피해 이야기 및 위로를 하다가 제가 A를 무릎 베게(30초 정도?)와 머리 쓰다듬기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행동에 따른 사과를 했고, 용서 받았으나 이를 추후 불리해지자 추행했다며 고소 및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달이 흘렀고, 그동안 A가 술 먹고 놀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나 본인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다 등등 가족 핑계를 대며 회피했습니다. 이후, 몇몇 지인이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을 듣게 되었고 이미 A는 여러 사람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리고 안 갚지 않아 욕설과 화를 내니 간신히 받았다 라는 식의 말이 많았습니다.
제 소식을 접한 지인(이전에 A와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들은 스스로 도와주겠다며 A에게 연락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욕설과 폭언 등 연락을 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다 고소하겠다며 선언하였고, 역으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는 상황에 고소를 하겠다며 도리어 협박을 당했습니다.
A 는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적금 및 산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빌린 돈의 사용처를 모르지만 갚지 않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지만 입금 내역 및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들을 수차례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말을 믿지 못해 통장 잔고 등을 공개해라 식으로 인증을 요구하였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A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배려 및 존중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 궁금한 것은
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
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 말씀하신 정도 행동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빌미로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
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일반적으로는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 1~3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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