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목적으로 조사시 개인정보 동의 안받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업무를 하다보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안받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한, 추후 동의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