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속옷도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성적 목적의 유무인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탱크탑 노출이 3년 전에 서비스 종료한 게임의 스킨이거든요. 누굴 흥분시킬려는 목적은 아닐건데 문제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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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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