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했는데 처벌 받나요?
제가 하면 안되지만 처음으로 호기심으로 자영을 라인에서 3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영상도 보내주고 했는데 일단 영상은 사진에 저장은 안했어요 암튼 그 사람이 갑자기 아청인가 그걸로 고소한다고 한다고 하길래 제가 막 빌면서 하니까 합의금 주변 고소는 안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지금 있는돈 만원 먼저 보내고 나중에 9만원 더 보내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9만원을 제가 모을수도 없는데 이거 돈 안보내면 진짜 고소하나요? 만약 고소하면 전 어떻게 되는거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라인에서 제가 안보게 직접 삭제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행위입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도 않으며,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음란물 판매 및 공갈협박죄로 더 크게 처벌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고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지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아청물판매를 미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헌터들로 보여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매 직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