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 저희집과 옆집사이에 큰 나무 뿌리로 인해서 벽이 무너지고 저희집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 무너졌읍니다. 공사을 했는데 다시 무너졌어요. 옆집주인분한테 나무 뿌리 제거하자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법으로 하자고 막무가네요. 어떡해 해야할지 몰라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집 사이의 토지 및 나무의 소유권관계 확인을 하시고
그 소유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하시는 등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주인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