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스팔트공사후 하자로인하여 재공사를 요구하고자합니다.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Question

우리아파트 아스팔트를 공사후 하자로 인하여 재공사를 요청하려고합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재공사비용으로 인하여 공사를 못한다고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본 공사를 재공사하기위하여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재공사 까지는 해당 하자의 정도에 따라 철거 및 재공사에 따르는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현실적인 집행이 어려운 점에서 보수 등의 보완 공사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관련 증거는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공사업체와 아스팔트 공사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업체가 계약에 따른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재공사를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