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시댁 시조부모 의 묘지가 남의 산에 있다고 합니다. 시골이니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오렛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근래 귀촌 한 분이 그 일대의 땅을 사가지고 와서 살면서 지료를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원래 장손이 시골에서 땅을 물려받아 (장남이 단독 상속함)살고 있었고, 그 장손(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처와 자녀분이 나눠가셨습니다 . 그러면 그 지료도 상속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와서 지료를 아버님 형제분들이 모아서 내라고 하네요? 지료를 원래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 해당 지료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장손이 땅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며 나머지 채무 역시 상속하겠다고 협의한 경우라면 장손의 상속인들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