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검사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발의할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발의를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발의언이 통과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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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이정섭 검사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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