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중 사고가 나면 음주 사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알콜 맥주에도 알콜이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중 사고를 냈다면 혹시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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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로, 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수치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알콜맥주 역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알코올이 조금씩 함유되어 있고
따라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취가 의심되어 확인하였으나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초과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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