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안줘도 되나요?

Question

정리 해고의 한가지 방법으로 일을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안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대기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면벽근무 지시 등)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주지 않는지 모호하지만

만약 괴롭힘 목적이 있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