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에서 손배 금액이 크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손해 증거가 명확해도 손배 금액이 크다면 부분패소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에서 금액을 몇프로 보상으로 낮추는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크다고 완전 패소의 경우도 있는가해서요.
그리고 일부 승이라는게 일부 패랑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이 크다고 판단한다면,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지, 전부패소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일부승은 일부패와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