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구약식 벌금2백만원하면 확정 된 건가요?
검사가 모욕 피의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 2.000.000윈 을 구형하면 확정판결하고 같은것인가요
아님 다시 판사가 확정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을 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야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 검사가 구형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이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