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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원앙94
조신한원앙94
22.05.21

군내 이중처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군인 A가 정보통신보안법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 소속 사단 감찰실에서 내려지는 징계 이외에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내려지는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에 더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따로 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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