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라 사건의 주범이 미국에서 15년형을 받고 우리나라가 송환을 요구하면 안와도 되는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의 주범이 오늘 미국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 받앗는데요
그런데 15년 형이 끝나면 우리나라에서 송환을 요구하면 불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송환이나 소환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기를 마친 경우라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상 한국과 미국 사이의 범죄자인도협약 등에 따라서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