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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벌234
21.03.14
판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판례가 상충하면 판결의 방향은 어찌되나요? 보통 판례의 흐름대로 가지만..요즘은 헌법재파소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요즘 추세와 방향을 좀 잡아주셨음해서 글 남깁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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