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판례가 다르게 해석 되는 경우...

Question

보통 한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판례가 다르게 해석 되는 경우...

판사들도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사건에 대해허 사견을 나누는 경우가 있을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다수가 A라는 판단을 해도 소수는 B라는 판단을 하여 판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눌수는 있겠으나, 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 소속 판사가 아닌 판사 간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부의 경우는 서로 의견 교환이 원활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의 경우는 의견을 나눌 기회는 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비슷한 사건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 있고,

판사마다 재량 내에서 판단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판사끼리도 선행 판례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나 각 사건은 그 담당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