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판례가 다르게 해석 되는 경우...
판사들도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사건에 대해허 사견을 나누는 경우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다수가 A라는 판단을 해도 소수는 B라는 판단을 하여 판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눌수는 있겠으나, 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 소속 판사가 아닌 판사 간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부의 경우는 서로 의견 교환이 원활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의 경우는 의견을 나눌 기회는 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건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 있고,
판사마다 재량 내에서 판단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판사끼리도 선행 판례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나 각 사건은 그 담당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