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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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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같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합헌 위헌 서로 나뉘게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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