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정승인 진행중에 사망보험금 수령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법정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해야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부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럼 상속 법무사 통해서 상속 진행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한정승인이 법원 승인이 떨어져야지

사망보험금을 타는게 나은가요? 한정승인 허가 안떨어진 상태에서 사망보험금탄다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판례 경향입니다.

따라서 사망 보험금에서 채무를 상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청구 보험금 관련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부채가 많다면 한정승인 을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