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경우 이혼과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결혼과 똑같이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만약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올랐다면
처음 들어간돈은 빼고 실 이득에서만 분할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가격에 분할을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정하여 이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대입한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간 돈은 기여도 산정에 참고될 뿐, 이를 빼는 등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