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에서 무난한 장면을 공유해도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존윅의 경우 피 튀기는 그런거 때문에 청불 영화인걸로 아는데 거기서 단순히 풍경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총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인가요? 19금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내주면 당연히 그건 음란물 유포에 아동학대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등급이 청불이라 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