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언제 폐지되었고 어떤경우 낙태를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때 당연히 낙태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바127결정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자기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