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 내고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직원이 자기껄로 현금영수증 발급

Question

법인 사업장입니다.

한 직원이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안하면 직원이 자기 껄로 현금 영수증을 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 어떤 죄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처벌 가능성과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직원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님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법인이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