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내고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직원이 자기껄로 현금영수증 발급

Question

법인사업장 입니다.

한 직원이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안하면 직원이 자기 껄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 어떤죄를 적용받는지와

처벌 가능성 과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