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센터장? 이 사람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무서워서 더이상 연락 안받고 싶은데
계속 문자가 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연락하지말라고 3번 이상 말하고
그래도 연락오면 112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여야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율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것 3번 이상 말한 것만으로는 112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