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판결문에서 언급안된 1심 판결
1심판결문이 9가지 사유로 원고패소
2심 판결문은 1심판결문중 몇가지 추가 수정하며 기각
따로 언급하지 않은 1심판결문은 그대로 유지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모순인게 2심에서는 1심에서 부정했덩 판결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유모순으로 상고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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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모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