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는데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보호자와 개가 많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강아지 치료비는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강아지 차료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그 치료비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상대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