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건을 실고 나르고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정말 잘 모르는 분야여서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대단히 큰 배가 아니어도 적당히 물건을 실고 나를 수 있는 크기라면 (어업용 선박 정도)

양 국가에서 영업 허가만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실제 그렇게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선주가 곧 수출자와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 자신의 국가나 인접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상품들을 구매하여 선적한 뒤 다른 국가로 가서 해당 국가에서의 특산품 등과 물물교환하여 다시 자신의 국가로 들어옴)

그러나 현대무역은 선주가 직접 물품을 수출입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류 등의 경우에는 공해 등에서 잡은 어류들을 선상에서 인도하는 방식 등으로 무역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물류운송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 배로 운항을 하시는 경우에는 큰 배에 비하여 효율성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하여 부족할 듯 합니다.

아울러, 영업을 포워더를 통하여 진행을 하여야 될 듯 하지만 작은 선박 1개만 있는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지 않을 듯 합니다.

즉, 가능은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입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영업허가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입출항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운송으로 진행되는 선박의 경우 입항 또는 출항하기 전에 관할세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선사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없이는 사실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