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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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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미온적인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미래의 의뢰인들에 대한 영업의 목적으로 판사들이 형량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의 음모론이며, 미래의 의뢰인에 대한 영업의 목적으로 판사들이 형량을 적게 준다는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형량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올리거나 법을 개정하여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실무상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원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과 치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