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 승인 기간이 궁금해요?

Question

무릎 관절 관련 M코드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인해 기존 산쟁승인여부 결정기간이 2~3개월 더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골격계 질환일 경우 산재승인 결정여부 나기까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병판정위원회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해조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016년 76.5일이었다가 2017년 84.3일, 2018년 108.7일, 2019년 136.5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통계가 확보된 10월까지 120.5일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