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했던 치과에서 제대로 교정을 안해준경우 재교정 요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10년 전쯤 반대교합 교정을했었고,

그 치과에서 5년간 교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교합으로 맞추고자 교정을 한건데

반대교합이 그대로인 상태로 이게 최선이라며

삐뚫었던 이만 교정되고 그대로 교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당시 마무리지었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턱관절 상태가 너무 안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 반대교합을 교정으로 정말 할 수 없는건지 다른 치과 몇 곳을 방문했더니 정교합으로 바꾸는게 가능하다는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에 제대로 교정안해준 치과에 재교정 요청항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을 다투는 것인데 해당 치과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결국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요청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책임이 없다고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치과와 사이에 교정치료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치료를 받았으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볼 여지마저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시어 재교정을 요청하실 민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