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Question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실 그대로 말을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어째서 그 사람도 인정한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중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의 문제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