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제가 조금 있으면 이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쪽은 아는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전제하에,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 각자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혼인 파탄전에 형성한 재산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재산관리에 대한 기여도나 그 재산의 형성 경위, 원래부터 있었던 특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재산을 나눕니다.
즉 현재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합친 다음 그 재산 형성에 쌍방이 기여한 정도를 따져 분할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5:5로 분할되며, 만약 재산 중 상당부분이 어느 일방의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그 사람이 분할비율에서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