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선고공판에서 주문 읽는 순서
형사재판 판결서에서는 인적사항 등 정보 바로 하단에 주문이 적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판결서를 낭독할 때에, 주문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주문을 읽고 판결요지를 설명하나요? 아니면 그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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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판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주문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사건의 경우 선고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재판장께서 선고하실때 "주문"이라 한 후 주문을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선고기일에서 판결문을 읽는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선고기일에는 다른 재판의 선고를 모두 함께 같은 날에 몰아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사건번호를 재판장께서 먼저 읽으신 후,
주문을 읽으십니다. 주문은 대개 피고인 누구누구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누구 누구는 무죄이다.
등의 주문 판결을 먼저 읽으신 후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결 요지를 읽으십니다.
그 이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