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도형과 공동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이 다수일 때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도 중지되는 것인가요?
권도형과 공동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이 다수일 때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도 중지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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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도형과 나머지 피의자들의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가 가능하다면 수사중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직범죄의 경우, 일부만 체포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경우, 기존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잡히지 않은 공범과는 별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나머지 공범이 체포 구속된 경우 앞선 수사자료와 판결문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