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공사 동의 안하는 집 어떡해야 하나요?

Question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8세대가 살고있고, 저희는 4층에 살고있습니다. 저희 라인은 아니지만 옆라인 4층 천장에서 물이새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옥상방수 건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다들 시쿤둥하며 답이없습니다.만약 공사를 하는데있어 동의를 안하는 집이 있다면 어떡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공사비용은 8세대가 똑같이 부담하는게 맞는건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단 옥상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적인 규약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사 이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는 각 입주자에게 구속력이 있어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