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람대신 AI가 작성한 수출입 선적서류가 통관 시 법적인 서류로서 인정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작성한 선적서류라도 최종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수출입 통관 서류는 작성 주체가 사람이냐 AI냐보다, 서류상의 정보가 정확하고 당사자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더라도, 발행인(수출자운송인 등)이 검토 후 전자서명이나 직인을 찍어야 공식 문서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서명인증 없이 AI 출력물만 제출하면 법적 서류로는 불완전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로 작성된 선적서류에 대한 법적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서명주체와 책임소재 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인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수입세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와 통일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하여 서류의 정합성, 양식 그리고 서류의 서명을 보는 것이지 작성자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서류들이 AI나 시스템으로 인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이들도 통관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적서류 자체가 AI가 작성했느냐 사람이 작성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관이 보는 건 서류 형식과 기재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가 필수 항목을 갖추고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한다면 작성 주체가 AI라도 통관상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책임 소재입니다. 오류가 있을 때는 결국 수출자나 수입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AI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확인서명해 책임을 구분짓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