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Question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은유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미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사건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등을 내리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우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된 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급여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박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방문하시기 전에 임금체불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산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매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해당연도 최저임금의 차이를 계산해가시면 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 위반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