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편법을 실시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15~16세기때 명나라가 북로남왜 때문에 골치가 아플때 장거정이 일조편법같은 개혁을 시도했다고 아는데 개혁을 시도하게 된 정확한 계기가 뭔가요? 일조편법을 실시한 정확한 이유가 뭐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세역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보리, 쌀등을 현물로 바치는 하세,추세 그리고, 이갑, 균요, 역전, 민장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조세제도로 인해 징세사무 자체가 번잡하였고, 이로 이해 부정 부패도 만연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역법을 하나로 정비해서 납세자의 토지소유 면적과 정구수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 일괄 납부하게 한 조세 개혁을 일조편법이라 합니다.

이전에는 가구수에 따라 세금을 내야 했던 백성들이 토지소유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되게 되어 전토가 없는 백성은 세금에 면제되었지요. 백성들이 훨씬 편해졌고, 세금을 은으로 내면 되니 아주 간편해 졌습니다.

이 세법의 중심이 정거정을 결국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관작이 삭탈되고 끝내 죽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명나라의 세법은 여러 가지 잡세가 많아 복잡하였고, 이갑제가 동요하자 세액의 불공평과 부정이 심하여 재정 곤란에 직면하였고, 이에 징세 업무를 간소화하고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역과 조세를 각각 일조(一條)로 하여 납세자의 토지 소유 면적과 정구(丁口) 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조치가 지방관에 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일조편법이라 하는데, 먼저 1560년부터 1570년경에 강남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점차 화북 지방으로 확대되었으며, 완전히 은납화가 되는 것은 18세기 초의 지정은제에 이르러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일조 편법의 실시 이유는 사실 15세기부터 강남 지역에서 여러 지방관들에 의해 이미 조금씩 세금 제도에 변화를 주었던 것에서 장거정이 여기에서 효과적인 원칙들을 골라 뽑아 전국적인 수준에서 세금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징세 업무를 간소화하고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역과 조세를 각각 일조(一條)로 하여 납세자의 토지 소유 면적과 정구(丁口) 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 일조편법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잘 걷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조편법은 명나라 후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시행된 세역 제도 입니다.

당나라 중기 양세법이 시행된 후 농민들의 국역부담은 하세, 추세의 양세와 각종 요역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명나라 초기에도 국역은 양세법에 따라 보리, 쌀 등 현물로 바치는 하세, 추세와 이갑정역 및 기타 잡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상품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생산물이 다양화하고, 조세의 은납화가 진행되어 징세 항목과 종류가 증가하게 되고 요역도 이갑, 군요, 역전, 민장 등으로 복잡해져 징세사무의 번잡, 관민간의 부정부패, 농민부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세역의 화폐수입 확보와 징세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잡다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부와 요역을 각각 하나로 정비해서 납세자의 토지소유 면적과 정구수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써 일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1560~1570년에 먼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점차 화중, 화북 지역으로 보급되어 일조 편법이라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