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주인이보증보험이2억오천인데 보증금을더올릴수있을까요?
보증보험이 2억5천인집인데 새집주인이 보증금천만원을 올리고 지금사는사람을 내보낼수 있나요? 어차피 다음들어오는사람도 2억오천에전세를 내줘야살수있잖아요 보증보험때문에 그런데도 보증금을 올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주를 꺼려하는건 맞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해당 가격으로 맞춰야할 이유는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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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보증보험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새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계약의 조건, 계약 기간, 그리고 세입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 집주인은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