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될까요? 모욕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디시인사이드 어느 갤러리(게시판)에서 한 유저가 특정 유저를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상황인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