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 될까요? 모욕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어느 갤러리(게시판)에서 한 유저가 특정 유저를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상황인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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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