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

Question

경찰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관리하나요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부가 여러가지로 권력이 있으니 행정부일거같은데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라고 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나머지 기관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경찰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참고로 검찰도 행정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