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
경찰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관리하나요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부가 여러가지로 권력이 있으니 행정부일거같은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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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나머지 기관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참고로 검찰도 행정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