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Question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오해의 이유로 인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공포심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자를까라는 협박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선 잘못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포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잘못을 한 거고 범죄까지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 일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나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