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나(법 제68조제1항), 부정수급이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경미한 부정행위로서 1회인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법 제6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