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개인구제와 도덕불감증이라는 의견들중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해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파탄 난 사람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희생이 있기는 하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말씀대로 둘다 맞는 의견입니다. 개인회생 등으로 인하여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 역시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회생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 회생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개인 회생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을 김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로 도박 채무나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 인가되지 않는 걸 고려하여 다른 채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