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이 도덕적일수 있나? ???
죽여달라고 죽인건데
이게 도덕적이다고 말할수 있나요?
갈릴것같아요
법으로는 금지니까 도덕적이지 않다!
vs
죽여달라고 말해서 죽인건데 도덕적이다!
이렇게 갈릴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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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촉탁살인죄에 대하여 주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바 있으나 촉탁살인죄에 대하여도 유죄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도덕적이다고 말할수 있나요?
갈릴것같아요
법으로는 금지니까 도덕적이지 않다!
vs
죽여달라고 말해서 죽인건데 도덕적이다!
이렇게 갈릴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촉탁살인죄에 대하여 주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바 있으나 촉탁살인죄에 대하여도 유죄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