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이 도덕적일수 있나? ???
죽여달라고 죽인건데이게 도덕적이다고 말할수 있나요?
갈릴것같아요
법으로는 금지니까 도덕적이지 않다!
vs
죽여달라고 말해서 죽인건데 도덕적이다!
이렇게 갈릴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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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촉탁살인죄에 대하여 주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바 있으나 촉탁살인죄에 대하여도 유죄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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