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은 살인을 하면 안되고 국가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봤을 때 모순이란 의미는 말의 앞 뒤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살인이 인정되면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는 명목하에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건가요? 국가의 살인이란 국가가 시행한 사형제도를 말하는데,

개인의 살인과 국가의 사형제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사항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생각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행위는 살해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며, 사형 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로서 이를 국가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